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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문제 다루는 포럼 열린다

한국성폭력상담소, 19일 포럼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문제 다루는 포럼 열린다 - 1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무고,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하는 '역고소' 문제가 시민 포럼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50주년홀에서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포럼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김보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민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임다혜,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활동가 재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김홍미리가 참여해 역고소 문제의 현황과 실체,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

울림 책임연구원 김보화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거나 피해 사실을 SNS 등을 통해 폭로한 이후 가해자에게 무고, 명예훼손, 모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보복성 역고소'를 당한 사례들을 전한다.

입법조사관 허민숙은 한국과 미국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 이유, 수사 전개 과정, 재판 결과, 후속 조치 등을 비교 분석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임다혜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활용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피해자 중심의 재해석을 시도한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김홍미리는 1983년부터 2005년,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여성폭력 운동과 백래시(backlash, 여성의 권리 신장을 저지하려는 반동의 메커니즘을 통칭하는 사회학 용어)를 두 시기로 구분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린 그간의 사법부 판례를 분석한다.

이번 열린 포럼은 365mc와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하고 서울사회복지모금회에서 지원하는 '2018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17 1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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