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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에 팔 걷어붙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경2015년 2월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촬영한 EU 집행위원회 건물 전경 전경 본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내주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나 제품표준 조작 등을 폭로하는 내부고발자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행위를 폭로하려던 사람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회계·경영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한 전직 직원은 조세회피 폭로를 도왔다가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법안 제안자들은 진작에 이 같은 법이 있었다면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VW)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대한 폭로도 좀 더 일찍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디언이 입수한 이 법안 초안에는 내부고발자에게 법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해고하거나 좌천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행위를 폭로하려는 직원들을 막으려 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처벌의 종류 등 자세한 내용은 EU 회원국이 각국 법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와 같은 법안 도입을 위한 운동을 폈던 독일 녹색당의 유럽의회 의원 슈벤 기골트는 이번 법안은 "유럽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있어 큰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 초안은 각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은 18∼24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k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17 16: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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