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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체제인정 약속 제시되면 北도 일괄타결 합의할 것"

한반도평화만들기 보고서…'100일 액션플랜'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체제인정'에 준하는 약속이 제시되면 북한도 '일괄타결' 방식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박영호 강원대 교수와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등은 17일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가 펴낸 '코리아 퍼스펙티브 전략보고서 제1호'에서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일괄 타결' 방식과 북한이 희망하는 '단계론적 타결' 사이 심각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는 타결 방식과 실행 방식을 혼동한 데 기인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속성상 '체제인정'에 준하는 약속과 로드맵만 제시된다면 북한 역시 비핵화를 보장하는 '일괄타결' 방식의 약속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단계적 및 동시적 조치'는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일괄 타결 합의 이후 실행차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또 "비핵화는 최단기(2년 내외)에 이뤄져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로부터 100일간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100일간의 '액션 플랜'을 제안했다.

과제로는 '비핵화' 분야에서는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및 NTP 복귀 약속',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전폐기 및 폐기검증', '핵심 핵시설 공개 및 불능화 시작'을 들었다. 또 '평화협정' 분야는 '고위급 실무회의 출범 및 정례화, '2018년 유엔총회 시 남북미 정상회담 등 상징적 합의', '북미관계 정상화' 분야는 '북미연락사무소 파견', '미국의 대북불가침 정부 성명'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역사상 최고조에 다다른 대북 압박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일종의 제재 해제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비핵화 과정상의 액션들과 연계시키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재단 싱크탱크 '한반도포럼'이 구성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토대로 작성됐다. TF는 박영호·박인휘 교수를 책임집필자로 백영철 건국대 명예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 "체제인정 약속 제시되면 北도 일괄타결 합의할 것" - 1

hapy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17 11: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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