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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지원 대책

추진 과제 관련기관 일정
1.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지원
우선관리지역 선별 국토부·지자체 ~18.上
선별된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지원
- 지방채 이자 50% 지원
- 지방채 추가발행 허용
- 현행 국고 지원 사업 등과 연계
- 기타 공원 조성 유도 위한 제도 개선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환경부
국토부

∼'28.
∼'23.
∼'20.
∼'18.下
2.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국유지에 대한 공원 재지정 등 협조


지자체
기재부·국방부


∼'19.下
'19.下∼
비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해제 유도
-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전수조사
- 조사 결과에 따른 재검토 유도


국토부
국토부·지자체


∼'19.上
∼'19.下
3.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
시설 결정 후 미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국토부 ∼'19.
사업 시행시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 규정 국토부 ∼'19.上

(자료=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17 10: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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