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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영·프, 시리아 공습…'무력 사용금지' 국제법 위반"

"인도주의적 간섭 위해 일방적 무력사용도 국제법 위반"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시설을 공습한 데 대해 중국이 무력사용을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이같이 답했다.

화 대변인은 "지난 14일에도 이미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유엔헌장에는 특정 상황에서 무력사용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에 대한 공격은 무력사용을 금지한 국제법 기본준칙을 위반한 것이자 유엔헌장과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징벌 또는 보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한 것은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금지한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인도주의적 간섭을 위해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화학무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앞사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이전의 비극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프랑스 고위 관료들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현재 증거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유죄 추정(유죄 판결하기 전에 이를 범인으로 간주하는 원칙)을 이유로 한 주권국가에 대해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 대변인은 또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에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 중국은 이와 관련해 입장이 매우 분명하다"면서 "어떤 국가나 조직,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화학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화학무기 사용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역사적이고 사실 검증에 근거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시리아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면서 "정치적 해결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하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유관 각국은 철저히 과거를 교훈 삼아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리아 공습 현장
시리아 공습 현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china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16 17: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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