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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국회는 속히 국민 의견 수렴해 개헌 나서야"

송고시간2018-04-16 15:24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개신교계 교단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6일 발표한 '10차 개헌 정국을 향한 성명'과 의견서에서 국회가 개헌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NCCK는 "지금 10차 개헌 정국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민의의 기관인 국회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가 입법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개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자문위 보고서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 모두 촛불혁명의 민심을 반영해 국민주권 시대의 상황에 걸맞는 헌법규범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두 안 모두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기초로 했을 뿐 사실상 국민적 참여의 과정은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속히 10차 개헌을 향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그를 통해 이 땅,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완성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이 시대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변화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개헌을 위해 일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NCCK는 내부 위원회별 의견 수렴과 공개토론을 거쳐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성명과 함께 국회 각 당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서는 참여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 보장, 사회적 연대와 정의 실현, 다양성 존중, 생태계 보전의 책임 이행 등을 헌법 전문과 총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NCCK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NCCK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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