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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안전분야 공익신고 5년간 8천여건…식품안전 최다"

송고시간2018-04-16 11:53

국민 안전의 날…권익위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접수된 교통·건설·소방·식품 등 4대 안전분야 관련 공익신고가 8천283건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식품안전 관련 신고가 5천8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안전 1천668건 ▲교통 391건 ▲소방안전 186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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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관련 신고로는 유통기한 초과와 원산지표시 위반 사안이 많았다.

신고 접수된 8천283건 중 7천422건을 조사·수사기관에 넘겨 현재까지 3천363건에 대해 법령 위반혐의가 인정됐다.

처분 유형은 시정명령(1천146건), 과징금·과태료·벌금(849건), 영업·자격 정지(477건) 등의 순이며, 신고를 통해 총 22억원 상당의 벌금 등 처분금액이 발생했다.

이들 신고와 관련해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총 15억8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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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 사례 및 조치 결과로는 ▲엔진제작 결함 은폐신고로 지난해 6월 자동차 24만여대 리콜 ▲부패한 밀가루를 맥주·라면 원료로 사용한다는 신고로 해당 업체 영업정지 처분 ▲구명뗏목 무허가 정비 신고로 해당 업체에 대해 지정정비사업장 효력정지 처분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정부혁신 과제로 중점 추진 중이다.

권익위는 국민안전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소방 분야의 불법·부패행위는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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