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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공익신고자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신분유출 차단

송고시간2018-04-16 11:45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포…이행강제금도 상향 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오는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10월부터 공익신고자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신분유출 차단 - 1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이 17일 공포되고,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공익신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해 보관하게 되며,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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