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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야당 비판에 직면…"의회 동의도 없이 공습 결정"

송고시간2018-04-14 23:02

하원, 16일 총리 불러 시리아 공습 결정 집중 추궁할 듯

기자회견하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기자회견하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런던 EPA=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군사적 응징을 단행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당대표는 14일(현지시간) 미국·프랑스·영국군의 시리아 공습 단행 후 "테리사 메이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뒤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그는 "폭탄이 생명을 구하거나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는 이번 군사행동은 이미 파괴적인 이 분쟁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난했다.

한 때 코빈이 이끌었던 영국의 반전단체연합 '스톱 더 워'는 오는 16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앞에서 시리아 공습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고 메이 총리가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살인을 허가했다"고 비난했다.

영국 의회는 부활절 휴회를 마친 뒤 16일 복귀해 메이 총리를 상대로 시리아 공습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행동에 앞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공습 전 여론조사에서도 영국 시민들은 시리아를 군사적으로 응징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의견을 더 드러냈다.

유거브가 지난 10~1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거부한다는 응답이 43%로 지지한다는 의견(22%)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지난 12일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한 뒤 시리아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고 아사드 정권에 의한 추가적인 화학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리아 공습 위해 중무장한 채 출격하는 영국 공군 전투기 토네이도
시리아 공습 위해 중무장한 채 출격하는 영국 공군 전투기 토네이도

[AFP/CROWN COPYRIGHT 2018/MOD/CPL L MATTHEWS=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해외에서 자국군의 작전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총리는 군주로부터 내각에 위임된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공군을 파병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공습을 결정한 이상 메이 총리는 그만큼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2013년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방안을 의회 표결에 부쳤다가 부결된 선례도 있다.

당시 하원이 영국군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공습안을 부결시켰는데 의회가 정부의 군사행동 계획을 표결로 부결시킨 것은 영국 역사상 최초였다.

2013년 당시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시리아 공습에 대해 "과거에서 봤듯이 행동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공습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국 하원은 2014년 이라크와 2015년 시리아 공습은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의 표적물로 대상을 엄격히 한정한다는 단서로 승인한 바 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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