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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수출선도 기업엔 기회…"시장 지위 더욱 강화"

송고시간2018-04-15 12:00

한국 수출·수입 증가 (PG)
한국 수출·수입 증가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비관세장벽이 수출선도 기업의 혁신을 끌어내고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5일 BOK경제연구 '관세 및 표준이 제품의 품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과거 20년간 지속해서 이뤄진 관세 인하, 무역표준 확산은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한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품질 향상 노력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한 이후 각국은 수입 관세를 지속해서 낮췄다.

그러나 자국민의 안전, 보건, 환경 보호를 위해 식료품 등 일부 산업에선 국제 무역표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비관세장벽을 높여 왔다.

무역표준은 수입 제품의 안전성, 생산 방법을 포괄하는 규칙·지침을 의미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식료품 부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수입 관세 인하, 표준 제정은 수출기업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른 효과를 냈다.

기술 수준이 높은 수출 선도기업들은 수입 관세가 10%포인트 인하할 때 품질 향상 노력이 2.7% 늘었다.

후발주자들은 반대로 품질 향상 노력이 18.3% 줄었다.

무역표준이 1장 늘어날 때 수출 선도기업은 품질 향상 노력이 19.3% 늘었지만, 수출 후진기업들은 23.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표준 장수 증가는 무역표준이 엄격해진다는 의미로, 무역표준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음지현 한은 부연구위원은 "수출선도 기업들은 기술 수준이 높으므로 관세가 인하하면 그만큼 경쟁이 증가하니 경쟁을 뚫기 위해 혁신을 이뤄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후진기업들은 관세 인하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낙담해 추가적인 혁신을 이루지 않는다"며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보고서는 식료품을 대상으로 했지만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서도 비관세장벽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음 부연구위원은 "엄격한 무역표준 도입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수출시장 내 선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R&D)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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