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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페이스북에 연일 강경 태도…"인도법 규제 받아야"

페이스북 사용자 2억5천만명으로 가장 많아…경제 기여도 불만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최근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유출이 논란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인도가 페이스북에 연일 강경한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저커버그와 모디 인도 총리 2014.10.10
저커버그와 모디 인도 총리 2014.10.10[EPA=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최근 연방정부 내각회의에서 페이스북과 영국 정보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의 개인 정보 유출 논란에 우려를 나타내며 "페이스북 서버가 인도 내에 설치돼 현지에서 개인 정보가 저장돼야 하고, 이 정보의 공유는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기술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법무장관은 지난달 정보유출 논란이 벌어진 직후 "필요하다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할 수도 있다"는 말로 페이스북 자료 유출과 선거 관여 가능성에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인도 정보기술부는 앞서 지난 미국 대선에서 CA가 부적절하게 취득한 페이스북 이용자 5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 캠프의 선거 전략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자 페이스북과 CA에 인도 국민의 개인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인도에서는 단지 335명만이 이번 정보유출과 관련된 앱을 설치했고 이들의 친구 등 최대 56만 명 정도의 인도 사용자 정보가 부적절하게 CA에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전체 유출 가능 사용자 규모 8천700만 명 가운데 0.6%에 해당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A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인도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술부는 이 같은 답변을 놓고 지난 9일 프라사드 장관 주재 회의를 여는 등 추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도 정부의 태도는 한편 모디 총리의 연임을 결정할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부적절하게 취득한 개인 정보가 선거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도에서 막대한 사용자를 둔 페이스북에 대해 이른바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는 올해 1월 기준 페이스북 사용자가 2억5천만 명으로, 2억3천만 명인 미국보다 많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페이스북 사용자를 둔 국가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페이스북의 인도에 대한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 인도 경제에 대한 기여가 사용자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 2월 페이스북, 구글과 같이 인도에서 많은 이익을 거두지만 미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 등에 따라 소득세를 내지 않는 외국 정보기술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또 2016년 인도 농촌 지역에 페이스북 등 일부 인터넷 서비스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베이식스' 사업을 추진하다가 통신망 업체가 특정 서비스나 콘텐츠에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인도 통신규제국의 지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ra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11 17: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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