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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책 불법 복제했다면…당신은 책 도둑입니다

송고시간2018-04-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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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책 도둑도 도둑입니다"

여전한 대학가 교재 불법 복제

대학교 4학년 A(23) 씨는 정가 4만6천 원인 전공 서적의 불법 파일을 무료로 다운 받아 9천 원에 제본했습니다. A 씨는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다른 학생들도 다 한다"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였는데요.

A 씨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전국의 주요 대학 주변 147개 복사업소·인쇄소에서 총 9천516점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죠. 이는 정가로 약 2억7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불법 복제물 총 9천516점(2월 26일~3월 30일)

종이책: 1천407점

PDF 파일: 8천109점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실제로 대학 수업에 불법복제 교재가 비일비재하게 사용되는데요. 해외 서적 등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수가 불법복제 사실을 묵인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이 책을 구하기 어려우니 복사해서 쓰라고 하셔서, 다 같이 학내 인쇄소에 제본을 맡긴 적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 B(25) 씨
학교 측도 교내 인쇄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를 알면서도 방관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는 "학생들이 건물 내 인쇄소에서 불법복제를 하는 것에 대해 학교 차원의 조치를 따로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은 3만~5만 원에 달하는 전공 책을 매 학기 서너 권씩 구입하는 게 부담된다는 입장입니다.

"1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교재를 전부 샀더니 15만 원이 넘었어요. 그 뒤로는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PDF 파일을 제본해서 썼는데 한 학기에 3만 원 가량 밖에 안 들었어요" 대학교 4학년 C(23) 씨

하지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최근 학내 불법복제를 근절하는 동시에 고가의 전공 서적 구입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대학에서는 책을 중고로 사고파는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죠.

중고 서적 판매 교내 사이트: 연세 문고

중고 서적 판매 앱: 고려대 책잇

이밖에도 필요한 책을 타 학교 학생과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 제공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이용자들은 "3만~5만 원짜리 책을 (합법적으로) 1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학 교재 불법 복제는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다. 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선결 과제로 삼아 정품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돈을 절약하기 위해 혹은 모두가 한다는 이유로 대학가에 여전히 판치는 불법복제물, 사소한 것 일지라도 법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강혜영 이한나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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