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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 결정→최고인민회의 추인' 전통시스템 복원 확인

송고시간2018-04-10 11:41

김정일 때는 국방위가 중심…전문가 "사회주의 정상국가 시스템 거의 복원"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회의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회의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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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9일 열고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국정운영 시스템 가동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체제 들어 노동당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노동당 정치국의 역할이 다시금 부각된 것이다.

노동당 주도의 국정운영 시스템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갖춘 국가의 일반적인 국정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시대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김정일 체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노동당 정치국회의나 전원회의 등 노동당의 정책 결정 기구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았으며, 열렸다고 해도 관련 보도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국방위원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군부의 약진 속에 노동당은 정책 결정에서 밀려났다.

조선노동당 정치국회의 주재하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정치국회의 주재하는 김정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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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는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한 고비에서 정치국회의가 우리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 앞서 열림으로써 모든 정책을 노동당이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가 추인하며 국무위원회와 내각이 이를 집행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사망 이후 헌법 개정과 노동당 규약 개정, 군부 인사 등을 통해 국가운영의 중심에 국방위원회가 아닌 노동당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2014년 김정일 위원장의 삼년상을 치른 이후에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 앞서 노동당이 관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 결정하는 것을 사실상 정례화하는 모양새다.

비록 정치국 회의가 열린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15년 2월 당 창건 70주년과 관련한 결정을 채택하기 위해 개최된 이후 약 3년 만이지만, 북한은 2016년에는 당 대회 직후 당 전원회의를 거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

앞서 2015년에는 2월에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주요 인사를 단행하고 나서 같은 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에서 국방위원 인사로 후속조치를 이어갔다.

김정은 체제의 이런 국정 운영 방식은 후계과정이 짧았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당 중심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공고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런 국정운영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전통적 국정운영을 가진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0일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사망 이후 군 우위의 비정상적 시스템에서 당 우위의 정상화로 제도적 법적 틀을 마련해 왔다"며 "사실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정상국가의 국정 시스템이 거의 복원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정상국가의 틀을 갖추려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의 관계 개선 노력을 통해 정상국가로 꾸준히 도약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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