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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훼손·희귀식물 채취 등 '산림 사범 수사팀' 신설

송고시간2018-04-10 08:46

북부지방산림청에 설치…시기별 기획수사로 불법행위 단속

최근 5년간 산림 피해 단속 현황
최근 5년간 산림 피해 단속 현황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매년 증가 추세인 산림 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산림 사범 수사팀을 북부지방산림청에 신설한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3천여건의 산림 관련 불법 사건이 발생하지만, 사법전담부서와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다.

불법훼손된 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훼손된 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림 사범 수사팀 신설로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 사범 수사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 특별사법경찰 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11일 발족한다.

이 조직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등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산림 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백두대간을 포함한 산림보호구역 내 멸종위기·희귀식물 채취와 산지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 등 임산물 불법유통, 토석 불법채취 등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RS)를 활용해 불법훼손 산지를 색출하는 등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수사로 가해자 검거율도 높일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사범 수사팀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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