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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무부 "이민자의 반유대주의 범죄시 추방 필요"

송고시간2018-04-09 19:13

프랑스서 열린 반유대주의 항거 시위 [AP=연합뉴스]
프랑스서 열린 반유대주의 항거 시위 [AP=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부 측이 반(反)유대주의적 행동을 반복하는 이민자의 독일 체류권을 박탈하는 방안에 동조하고 나서 실제 법규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슈테판 마이어 내무고향부 차관은 9일(현지시간) 발간된 일간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반유대주의가 바탕이 된 범죄를 저지른 이들로부터 독일에서 체류할 권리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어 차관은 "반유대주의적 행동을 하는 이들은 독일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신념에 반대하는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대인중앙위원회 측은 반유대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마이어 차관의 이 같은 언급은 2015년부터 이슬람 배경의 난민이 급격히 유입된 데다, 최근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유혈 진압을 놓고 비난여론이 커지면서 반유대주의 행동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대인중앙위원회와 마이어 차관의 주장에 대해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찬성하고 나선 반면, 대연정의 한 축인 사회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독일 법에서는 이민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대중에게 비난을 받을 방식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면 추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은 각급 학교에서 반유대주의 행동이 급격히 늘어나자 이에 대해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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