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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경유차 환경부담금 면제

송고시간2018-04-09 18:12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중장기 검토…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 개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국가유공자처럼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5·18기념재단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을 기존 장애 1∼2등급과 3등급 일부에서 1∼3등급 모두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장애 1∼2등급은 모두 감면을 받았지만 3등급의 경우 다리 등 일부 장애는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환자처럼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취득세·자동차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500t(톤) 이상의 유조선 소유자에 부과하는 방제분담금과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부과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가산금 기준을 신설했다.

생태계 훼손 때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는 보전·복원 목적 사업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중소제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설립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면제 부담금도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조건부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등 대체 재원 안을 마련한 뒤 폐지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친환경차협력금은 가스 배출이 많은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친환경차를 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라운드 비용에 따라 복잡하게 설계된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부가금은 부과 구간을 축소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해 부과하는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은 폐지하고 벽지 지역의 신규 공사에 부과하는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은 수수료로 전환을 추진한다.

자연 생태계 훼손면적에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재활용 부과금은 도입 취지에 맞게 징수율 등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비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집단에너지건설비용부담금은 부과기준을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한다.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사고대비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6년간 추진한 부담금 제도 개선 과제 83건 중 7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 10건은 업계의견 등으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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