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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남북회담 안전운전해야", 정동영 "평화체제 시작하자"

송고시간2018-04-09 18:19

평화당, '4·27 정상회담' 긴급토론회…'공동교섭단체' 정의당도 한목소리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토론회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민주평화당 토론회에서 조배숙 대표(오른쪽 네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2018.4.9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민주평화당은 9일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정부가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성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거 대북특사로 활약했고 이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에도 포함된 박지원·정동영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리운전도, 우리 욕심만 앞세운 과속운전도 안 된다"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6·15 정상회담은 상봉 자체에 의미가 있었지만, 4·27 정상회담은 비핵화라는 주제가 확실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전초전"이라면서 "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숨소리와 미국의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핵해결은 문 대통령의 말대로 모라토리엄과 동결, 비핵화라는 3단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미국은 말과 종이로 정전·평화협정에 서명하면 되지만, 북한은 핵 폐기라는 실천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어 이 디테일을 해결하는 데에 함정이 있다"며 "(북미 협상이)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핵 동결단계에서 한미 신뢰만큼 북미간 신뢰를 쌓아야 비핵화가 가능하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2년 내 완전 비핵화', '고르디우스 매듭' 등 성급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이 욕심내지 않고 중매를 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조문 1조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선언이 담겨야 한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대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 즉 'CVIG'를 북한에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간 기본합의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항에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담겼다"면서 "(남북합의의) 상당 부분 골격이 완성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선 "백악관의 의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제3의 장소인 울란바토르나 하와이, 알래스카, 로스앤젤레스, 스위스나 스웨덴 등이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평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리처드) 닉슨이 마오쩌둥의 초청을 받아 베이징에 갔고, (로널드) 레이건이 모스크바에 가지 않았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평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북중정상회담 1주일 전인 지난달 19일 (북한 외무상) 리용호가 스웨덴 방문길에 중국에 (정상회담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이 정교하게 시간표를 짜놓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남북이 손잡고 관련국과 함께 비핵화 평화정착의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한반도 냉전체제를 끝내고 남북이 공존하며 번영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정의당 의원들도 행사에 참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고민할 때 답을 준 가장 핵심 이유가 바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었다"며 "각 당이 이해관계 조금씩 내려놓고 이 문제만큼은 똘똘 뭉쳐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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