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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 "고가1주택 포함 보유세개편 우선 논의"

송고시간2018-04-09 17:57

재정개혁특위는 첫 회의


재정개혁특위는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 '상위 고가주택' 매매가 상승률 9년래 최고
서울 '상위 고가주택' 매매가 상승률 9년래 최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민간 위원 중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강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현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조세소위와 예산소위로 나눠 논의를 진행할 텐데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균형 있는 재정개혁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느냐는 질문에 "조세소위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라면서 "조세소위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에 더해 고가 1주택을 의미하는 '똘돌한 1채'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조세소위에서는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 참석한 강병구 교수
재정개혁특위 참석한 강병구 교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강 교수는 호선을 거쳐 민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2018.4.9
utzza@yna.co.kr

그는 임대소득과세 강화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임대소득과세를 통합적으로 조율을 해야 할 측면이 있어서 임대소득과세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재정개혁특위는 먼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야할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에 들어가야할 시급한 과제를 먼저 다루고, 하반기에는 중장기적인 재정개혁의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강 위원장은 밝혔다.

대통령 재정개혁특위 출범
대통령 재정개혁특위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위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위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2018.4.9
utzza@yna.co.kr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연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면서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칼을 빼 든 지 3개월여 만에 재정개혁특위가 논의에 공식 착수하게 됐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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