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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헌협상 돌파구 고심…"양보안 내놨다" 야당 압박

송고시간2018-04-09 18:03

"투표시기·권력구조 개편 뺀 다른 사안에 유연한 협상 태도"

입법·행정 권력분립 훼손 않는 '총리 추천제 야당안' 검토 여지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야당과의 첨예한 대립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개헌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관철하려면 약 한 달 안에 여야 개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개헌의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로 4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개헌 협의 기구조차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난감한 입장이다.

손팻말 바라보는 우원식
손팻말 바라보는 우원식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이 적힌 손팻말을 바라보고 있다. 2018.4.9
kjhpress@yna.co.kr

이에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서 유연한 협상 태도로 나서겠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커다란 '진전안'을 내놨다"며 "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야당 요구를) 못 받지만 다른 것은 유연한 태도로 협상하겠다며 양보안을 던졌다"고 설명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4년 연임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등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제외한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을 우리 개헌안대로 가져가면 국회 권한 강화 부분에선 유연한 태도로 야당과의 협상에 임할 수 있다"며 "세부적인 문제는 논의를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총리의 국회 선출 또는 추천 방식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사실상 '내각제'라는 논리를 펴 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이 제안한 국회 총리 선출제를 두고선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잃어), 앞으로 정권을 다시 갖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다시 권력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데다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이 국회의 총리 선출 또는 추천제 역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 '입법과 행정권력의 분립'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총리추천제 야당안'이 나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것이 꽉 막힌 교착 상태를 풀 열쇠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우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 조찬 회동에서 야당이) 총리추천제를 얘기하기에 '그렇다면 야당이 안을 준비해봐라'라고 했다"며 "대통령중심제를 분명히 하고, 입법과 행정권력을 분명히 나누는 원칙 아래서 (가능한 안이 있다면) 만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논의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도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청와대발(發)로 합의를 이룬 부분만 먼저 처리하자는 '단계적 개헌론'도 흘러나오지만, 당은 선을 긋고 있다.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일괄타격식'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결국 동력이 상실돼 차후를 도모하기 힘들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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