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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 1천500만원→500만원으로 낮춰

송고시간2018-04-09 15:55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이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윈회(헌정특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는 사유로,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문자메시지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시켰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 개헌안 논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 개헌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srbaek@yna.co.kr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 개헌안 논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 개헌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srbaek@yna.co.kr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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