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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판사회의 의장에 '우리법연구회' 최기상 부장판사 선출

송고시간2018-04-09 15:26

부의장엔 '진보성향' 최한돈 부장판사…사법개혁에 힘 실릴 듯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고양=연합뉴스) 이희열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사법개혁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2018.4.9
j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로 올해부터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단에 진보성향의 최기상(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진보·개혁 성향의 판사들이 일선 법관의 의견을 담아내는 역할을 맡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도 힘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최기상 부장판사를 의장, 최한돈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들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의 대표판사 중 114명이 참여한 의장단 선거에서 각각 과반수를 득표해 의장·부의장직을 맡게 됐다. 임기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까지다. 다만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는 임시로 직무를 수행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최기상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9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소신 있는 재판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11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최기상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최기상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의장에 선출된 최한돈 부장판사는 지난해 임시 소집된 1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현안조사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당시 양 대법원장이 의혹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소속법원에 사표를 제출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사법부 쇄신에 적극적인 두 부장판사가 의장단으로 선출되면서, 김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은 물론 법관 인사제도 개선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 현안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일선 판사들의 개혁적 의견이 김 대법원장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데 모으고,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되어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후 회의에서 법관의 징계종류에 '해임'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부 개헌안을 놓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법관들과 악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들과 악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고양=연합뉴스) 이희열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서 법관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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