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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불공정무역 끝내고 호혜관세만 부과해야"

송고시간2018-04-08 04:12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맞보복 관세를 통해 무역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 "그들은 불공정무역을 끝내고 (무역) 장벽을 허물고 오로지 호혜관세(reciprocal tariffs)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40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지 못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과 무역에서) 연간 5천억 달러(약 532조 원)를 잃고 있고, 수십 년간 수십억 달러를 잃어왔다"면서 "이것은 계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과 '관세 폭탄'을 한 차례씩 교환한 이후 다시 1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호혜관세만을 물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일 가능성도 있다.

호혜관세란 함무라비 법전의 '탈리오 법칙'을 준용한 경제 용어로, 두 나라가 무역을 할 때 서로 똑같은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백악관에서 중국, 한국, 일본을 거명하면서 상대 무역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금과 같은 수입세를 상대 국가들의 제품에 부과하는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3일 1천300개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곧바로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 지역의 주산품인 농산물과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똑같은 비율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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