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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차에 적용하는 환경 기준 강화 검토"

송고시간2018-04-07 08:35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기준 고려…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 취지

"미국 자동차업계, 수입차 비관세 장벽 많지 않다고 불만…한국·일본이 최대 표적"

수입한 자동차와 컨테이너 등이 있는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 항[AP=연합뉴스]
수입한 자동차와 컨테이너 등이 있는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 항[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차에 더욱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정부 고위 관리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보호청(EPA), 상무부, 교통부 등에 외국산 차량이 미국에 들어올 때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테스트와 검사를 받도록 청정대기법 등을 활용할 계획을 짜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수입차가 엄격해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일부 전가될 수 있다고 WSJ 전했다.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은 미국에서 미국 근로자들이 생산한 차량의 상대적인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정은 사실상 일부 외국산 차량에 더욱 비싼 기술 도입을 요구, 미국에서 팔리는 수입차 가격을 올려 미국 국내 생산 차량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계획이 나온 배경에는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 조작 사건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폴크스바겐의 점유율은 3.5%다.

폴크스바겐 로고[AFP=연합뉴스]
폴크스바겐 로고[AFP=연합뉴스]

미국 자동차업계는 비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 차의 외국 시장 진출이 막혔는데 수입차가 미국에 들어올 때 직면하는 비관세 장벽은 많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불만의 최대 표적은 한국과 일본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수입차에 대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은 초기 단계로 실행하기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있다. EPA는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이 계획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보는 정부 관리들도 있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미국 자동차업계 임원 2명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입차 규제 아이디어를 꺼냈으나, 업계가 먼저 변화나 지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국에 생산자와 일자리를 돌려줄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관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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