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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포털 시장 경계선 긋기 어렵다…서비스 다변화"

송고시간2018-04-08 08:00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검색광고는 시장획정 가능" 연구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인터넷 포털 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결 과제인 검색 시장의 경계선을 정하는 문제, 즉 '시장 획정'이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공개한 '2017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포털 등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해 "유형과 시장이 다양해 전체 서비스를 단일 시장으로 획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인용한 시장조사업체의 포털 검색 점유율 등 각종 수치도 빠졌다.

보고서는 "IT 발달에 따라 시시각각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동태(動態)적인 산업 성격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에서 공정경쟁 및 이용자 후생의 관점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페이스북·유튜브·아마존 등 검색 서비스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으로 앱 채널 등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자가 탄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빠르게 변하는 검색 시장의 특성상 시장의 범위를 딱 선을 그어 구분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시장획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색 시장 규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시선이 향하는 곳
공정거래위원장의 시선이 향하는 곳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증언대에 서서 질의에 답하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17.10.31
hihong@yna.co.kr

한 포털 업계 관계자는 "아마존에서 상품을, 유튜브에서 '~하는 법'을, 인스타그램에서 맛집이나 여행지를 검색하는 시대"라며 "다양한 서비스가 검색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만큼 검색 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 형성 등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포털을 그저 시장 논리에 맡겨둘 수 없다는 목소리도 상존한다.

대표적인 것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이른바 '뉴노멀법'이다. 이 법은 포털 시장에도 유·무선 통신시장처럼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검색 시장은 아니라도 네이버 등 포털 업체의 주된 수익원인 검색광고 시장의 경우 시장획정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최근 한국인터넷정보학회지에 제출한 논문에서 이용자의 검색어 조회 수가 광고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을 토대로 검색광고 시장도 다른 업종처럼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색광고 시장의 양면인 광고주와 이용자가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어느 한쪽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독과점 등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업계와 정부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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