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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범죄고백'은 절도·폭행 등만 선처사유…헌재 "합헌"

송고시간2018-04-08 09:00

"반의사불벌죄만 피해자에게 잘못 인정 때 형량 감면, 차별 아니다"

'피해자에 범죄고백'은 절도·폭행 등만 선처사유…헌재 "합헌"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피해자 앞에서 잘못을 인정한 가해자의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폭행과 절도,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만,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확정받은 A씨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자복에 따른 형벌 감면'을 허용한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 자복에 따른 형벌 감면' 제도를 다룬 형법 25조는 죄를 지은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했을 때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죄를 털어놓은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등이 해당한다. 절도처럼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親告罪)도 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있다.

A씨는 사기를 저지른 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았을 때 형벌 감면을 해 줘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 대해 형벌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놨을 때 형벌 감면을 허용한 것은 형사소추권을 좌우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범죄를 알린 행위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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