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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저축銀, 신용따라 금리 제대로 부과하는지 확인" 지시

송고시간2018-04-08 07:05

은행 가산금리 산정체계·대부업 계열 저축은행 대부자산 감축도 점검

업무보고서 지시…P2P 규제 백지에서 재검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금리와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들의 대부자산 감축을 점검하고 대표적인 핀테크 업종인 P2P(개인 간) 금융업에 대한 규제들을 백지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업무보고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금융회사들이 '약탈적 대출'과 같은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대출을 많이 하는 일부 저축은행들은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연 20% 내외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합리적인 신용평가 체계를 만들지 않고 일괄적으로 높은 금리를 물리는 14개 저축은행을 제재했다.

또 이들 저축은행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들이 이 같은 업무협약을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4개 저축은행과 맺었던 MOU를 저축은행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원장은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체계나 대부업체의 금리 동향,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2금융권이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리 소급적용 권고를 잘 따르고 있는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금리 상승기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취약 차주에 대한 보호 방안이나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점에 대한 관리 방안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대부업 자산 감축 이행 점검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앤캐시 등을 거느리고 있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은 2014년 옛 여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19년까지 대부자산을 기존의 40% 이하로 감축하고, 2024년까지 모두 대부업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국정감사에서 최윤 아프로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호씨가 보유한 대부자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 P2P 금융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백지에 놓고 담당자들과 토론을 통해 재검토하자고 말했다.

실제 김 원장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창업 허브 별관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랩 개관식'에서 "핀테크는 모든 규제를 백지에 놓고 필요한 규제와 없애야 할 규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가 업무보고의 키워드였다"며 "김 원장이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있는 중소금융 쪽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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