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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통영시장 퇴임 앞두고 대규모 조직개편·인사 '논란'

송고시간2018-04-07 07:00

일각서 "퇴임 전 자기 사람 챙기기 의심"…시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춘 일상적 행정업무"

(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현직 시장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통영시가 최근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통영시청
통영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중앙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한 규정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이 선거 시기와 겹치는 애매한 상황이라면 인사나 승진처럼 민감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발휘해 융통성 있게 시기를 조절,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불출마 선언을 한 현 시장이 지금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 후임자가 자신의 비전에 맞춰 조직 개편과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시는 올해 2월 실·국 설치 기준 확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1국 4과 1사업소를 추가 신설하는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시 조직은 행정자치국, 안전수산개발국, 해양관광국 등 3국 2담당관 24과 2직속기관 1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국, 수산경제국, 도시개발국, 해양관광국 등 4국 2담당관 28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시 공무원 정원도 21명을 늘어 기존 898명에서 919명으로 증원된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4급 서기관 국장 1명, 5급 사무관인 과장이나 소장 5명, 6급 주사인 계장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등을 진급시키거나 신규채용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1일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달 1일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퇴임을 앞둔 김 시장이 이와 같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 시장이 뽑히면 당연히 인사가 있을 텐데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처럼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특정 인사를 승진시켜주기 위한 '보은 인사'나 '자기 사람 꽂기'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지역위원회 관계자는 "6월 퇴임을 앞두고 조직개편과 국·과장 등 승진·전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지 자기 정치철학에 맞게 조직개편을 해 이끌어가는 게 순리가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이 시의원들을 1대1로 접촉해 관련 사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등 그 저의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김 시장이 마지막으로 자기 사람을 챙겨주려는 차원이라는 의혹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윤주 통영시의원은 "비록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후임에 대한 배려 없이 조직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한 욕심"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은 할 수 있으나 이를 강행하면 결국 차기 시장의 인사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사람 챙기기 식의 안 좋은 소문이 흘러나오는 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있다는 의미"라며 "이처럼 무리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다른 지자체가 또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대해 중앙정부와 조율해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정상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일 뿐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지방조직 제도 개선안으로 자치단체가 올해부터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과(課) 단위 이하 기구를 정부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북 고창, 경기 가천, 인천 옹진, 울산 울주, 전남 구례, 경북 영천, 부산 기장, 충북 영동 등 전국 17개 시·군에서도 통영과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대통령령으로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예고에 여론 수렴까지 거친 조직개편을 선거와 엮어서 비방하고 매도하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행정의 연속성은 상식인데 선거가 있다고 해야 할 조직개편을 안 하고, (선거가) 없으면 하는 게 오히려 비상식"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빨리 끝내야 올해 신임 공무원 채용에도 이를 반영해 정부 기조에 따른 공무원 증원에 발맞출 수 있다"며 "선거가 되니 온갖 억측이 무성한 상황에서 이런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통영시의회 유정철 의장은 "전체적인 기류를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부정적인 의견이나 여론도 있는 것 같다"며 "시의회에서는 원래 이 사안을 중앙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 기조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어 향후 어떻게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인사 집행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이 없게 시에 권고하는 등 나름의 견제 수단도 있다"며 "시의원들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이 사안과 관련한 자기 의견을 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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