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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련 업계, 정부 정책에 불만…"규제 풀어 달라"

과기부 6일 '데이터 산업 혁신성장 방안 간담회'
유영민 장관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한 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규제 때문에 (데이터 활용 사업을) 안 한다. 시도조차 안 하는데가 많다." (윤덕상 파수닷컴 전무)

"2015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데이터 개방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지만,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20위권이다." (하도훈 SK텔레콤 부장)

6일 데이터 기업 관계자들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용산구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연 '데이터 산업 혁신성장 방안 간담회'에서 털어놓은 불만이다.

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복잡한 규제 탓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 장관에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가 개방돼야 하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안타깝다"며 "지금은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여러 부처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비식별 및 암호화 기술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 중 상업적인 활용 목적이 큰 것은 과감하게 오픈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며 "어떤 정보를 먼저 공개할 것이냐,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속도감 있게, 전향적으로 (데이터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데이터의 양이 점점 늘어나며, 앞으로 '데이터 거래소' 같은 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때 데이터 거래 방식과 각각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유 장관은 "21세기의 오일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자체가 지식 재산이 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사업이 나올 수 있다"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췄고, 국민의 기술 수용력도 높다"며 "(이런 점에서)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전문기업 간담회 참석한 유영민 장관
데이터 전문기업 간담회 참석한 유영민 장관(서울=연합뉴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맨 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열린 '데이터 전문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2018.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06 17: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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