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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난민, 부모형제 못데려오나…난민가족재결합 논쟁 '2라운드'

기사당 소속 제호퍼 내무장관, 가족 입국자격 제한 추진
사민, 반대로 대연정 균열 예상…녹색당 등 진보 야당 비판
독일의 난민 반대 시위 [EPA=연합뉴스]
독일의 난민 반대 시위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내각이 독일에 정착한 난민의 해외 가족 입국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연정의 한 축으로 난민 가족 재결합에 호의적인 사회민주당 측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입국 자격 제한은 기독사회당 소속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고향부 장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독일 지역신문 연합인 RND가 입수한 내무부의 관련 법안 초안은 입국 자격을 난민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 미성년 난민의 부모로 한정했다.

난민의 성년 형제와 성년 난민의 부모 등은 제외됐다.

더구나 독일에서 사회복지 지원금을 받는 난민은 가족 재결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상당수의 난민이 여러 형태로 지원금을 받는 터여서 해외의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난민은 상당히 제한되는 셈이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의 자매당인 기사당은 대연정 협상에서 연간 난민 유입 상한을 내세워 관철했다.

또한, 난민 가족 재결합의 연기를 주장하는 등 난민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사민당은 대연정 협상에서 난민 가족 재결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끝에 양측은 매달 1천 명을 입국시키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제호퍼 장관이 새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사민당이 반발로 대연정 내에서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녹색당과 좌파당 등 진보 야당은 벌써 초안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공동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위반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은 초안 내용에 환영했고,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한발 더 나아가 난민의 가족을 아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단 관련 보도 후 내무부 대변인은 "현재 논의 중인 입법 사안에 대해 언급할수 없다"며 초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다고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러면서 내무부 대변인은 새 법안이 대연정 합의안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05 18: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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