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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문회, 진상규명 실패했지만 5·18 정신 알려"

송고시간2018-04-05 16:42

광주청문회 30주년 맞아 성과와 한계 재조명…국회 학술토론회

이해찬 "못 볼 꼴 보고 살아…다시는 정권 빼앗겨선 안 돼"

인사말 하는 이해찬 전 총리
인사말 하는 이해찬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38주년 및 광주청문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4.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1988년 여야 합의로 열렸던 국회 '광주청문회' 30주년을 맞아 당시 청문회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학술토론회가 5·18기념재단과 이해찬 의원 공동 주최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당시 청문회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전 국민에게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고 이후 특별법 제정의 사실적 근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당시 초선의원으로 청문회에 참여했던 이해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광주청문회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재야 민주화 세력이 합류한 평화민주당의 돌풍으로 이룬 여소야대의 성과물"이라면서 "재야와 대학가에서만 유통되던 광주의 진실을 처음으로 국민에게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여러 한계로 발포명령자 규명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며 "오는 9월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부디 광주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서 국가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10년을 집권했지만, 그 이후 못 볼 꼴을 보고 살았다"며 "마침내 두 대통령이 구속되고 우리는 집권을 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다시는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후식 5·18기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광주청문회가 진상조사를 펼쳤으나 증인들이 변명과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구체적인 진상조사 보고서 하나 없이 마무리됐다"며 "2007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집단발포명령자와 암매장, 민간인학살, 헬기 사격, 교도소 습격사건의 진실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의 박사는 "청문회는 6월 항쟁의 성과로,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청문회가 3당 합당 등 보수연합의 정치 상황으로 용두사미가 됐다"며 "급기야 진상규명은 실종되고 피해보상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결국 청문회를 진행했던 국회 광주특위는 조사보고서를 채택하지도 못했고 그 결과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며 "청문회가 끝나고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광주청문회의 미흡한 진상규명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수십 년간 정신적 피해를 더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지은 변호사는 토론에서 "진실을 못 밝힌 지난날의 과오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역사 왜곡은 물론 이에 따른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의 무차별적인 명예훼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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