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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중 OECD 35개국중 31위(종합)

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년' 발간
"결혼하지 않는 사회…1인가구 540만·1천명당 혼인건수 5.5건 그쳐"

(세종=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한국의 아동·가족 복지 공공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으로, 35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쳤다.

1인 가구는 540만 가구에 달해 가장 비중이 컸고 1천명당 혼인건수는 역대 최저인 5.5건에 그쳐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비혼과 만혼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OECD 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OECD 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년'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가족, 아동, 건강, 빈곤,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11개 분야 262개 지표(2016년 기준, 2017년 발표 내용)를 담은 통계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의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 지출, 출산전후 휴가, 가족 수당, 기타 현금 급여 등을 포함한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 그쳤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2%의 절반이다. 보육을 제외하면 0.2%로 더 낮아져 OECD 회원국 평균인 1.4%의 14.3%에 불과한 최하위 수준이다. 35개국 중 한국보다 이 분야 공공지출이 낮은 나라는 미국, 터키, 멕시코 등 3개국 뿐이다.

아동·가족 지출을 포함한 전체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9.3%로 OECD 국가 전체 평균(21.1%)의 44% 수준이다.

다만 이 수치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인 2013년 자료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올해 시행되는 아동수당 등으로 앞으로 증가하겠지만 여전히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 지출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미래의 사회적, 공동체적 이익을 위해 아동복지 예산과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2010년 이후 연평균 6.9%씩 증가하면서 국가 총지출 증가율(4.6%)을 웃돈다. 2017년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29조5천억원로 국가 총지출의 32.3%를 차지했다.

2005년 이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무상 보육 정책이 이뤄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2015년 88.4%로 전년(92.3%)보다 다소 감소했다가 2016년 93.2%로 다시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발견율은 인구 1천명 당 2.15건으로 전년(1.32건)보다 늘었다. 아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지만 관련 법 개정과 국민의 인식개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1인 가구 수는 539만8천 가구(2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된 1985년 66만1천 가구에서 약 8배 증가했다.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조혼인율)도 1970년 공식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5.5건을 기록했다.

소득별 중위 50% 기준 상대적 노인 빈곤율 (2003∼2016)
소득별 중위 50% 기준 상대적 노인 빈곤율 (2003∼2016)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의 경우 2016년 노인 빈곤율은 전년도보다 2.4%포인트 증가한 65.7%로, 2006년 이래 가장 높았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48.8%에까지 이른 후 점차 감소했다.

이후 2014년 기초연금 확대로 2015년 44.7%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에는 기초연금의 빈곤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46.7%로 다시 높아졌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의 내용은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그래픽] 한국 아동·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중 OECD 35개국중 31위
[그래픽] 한국 아동·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중 OECD 35개국중 31위
저소득층(CG) [연합뉴스TV 제공]
저소득층(CG) [연합뉴스TV 제공]


mi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05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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