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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4월' 맞은 문 대통령…'남북정상회담-개헌' 올인

송고시간2018-04-01 11:45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첫 단추…성공 여부 따라 북미 정상회담 좌우

美, 한미FTA-비핵화 연계 조짐…'비핵화 방법론' 문 대통령 중재역할 주목

국회 합의 여부 따라 '31년 만의 개헌' 향방 결정…대통령 국회연설 등 총력

'운명의 4월' 맞은 문 대통령…'남북정상회담-개헌' 올인 - 1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한반도 운명을 가를 4월이 밝았다.

11년 만에 열릴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은 1일을 기점으로 2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만큼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의 신경이 온통 여기에 쏠려있다.

안으로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31년 만에 개헌 여부가 결정되기에 4월은 한반도 지정학과 국내 정치질서에 있어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큰 굽이'가 될 전망이다.

최대 이슈는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다. 회담의 결과에 따라 비핵화 회담의 하이라이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칫 남북정상회담으로 향하는 길에 돌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정상회담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여정은 꼬일 수밖에 없어서다.

문 대통령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된 직후인 지난달 12일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 인식에 따라 힘겹게 도출해 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유리그릇'이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떼고 있는 형국이다.

회담이 4주가 채 남지 않았지만, 날짜·장소 외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의제는 우리 측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남북관계 개선에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큰 틀에서는 방향이 잡힌 분위기이지만,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인 비핵화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생길 소지도 없지 않다.

북한이 대북특별사절단에 밝힌 데 이어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선(先)조치'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쥔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비핵화 해법에 대한 간극이 상당한 북미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교통정리를 분명히 해야 비핵화로 향한 순탄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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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여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출발점, 5월 북미정상회담을 종착역으로 본다면 문 대통령은 한미·한중·한중일 정상회담 등 그 한 달 사이에 숱하고 도사리고 있을 국제 정상외교를 북미 간 간극을 좁히고 접점을 찾는 동력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 중 문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한미정상회담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간 교집합을 최대한 넓히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스탠스를 잘 아는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중 설득작업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에서 '끝을 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다만 미국이 최근 사실상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환율이나 비핵화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對韓) 압박이 북한과 중국의 단계적 비핵화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직후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과제 속에서 당장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일단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남북은 4일 판문점에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별도의 통신 실무회담도 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고위급회담을 통해 의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 앞에 놓인 또 다른 이슈는 헌법개정이다. 지난달 26일 불가피하게 대통령 개헌안 발의라는 파격 안을 던진 이후 뒤늦게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이달 안에 '구(舊)체제' 청산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청와대는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여야가 개헌안을 도출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하면서도 만에 하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국민투표에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투표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대통령 개헌안에 호의적인 여론을 고려할 때 야당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청와대와 여야 합의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달 국회에서 개헌 연설을 할 예정이며, 이달 2∼3째주가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등을 만나 6월 개헌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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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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