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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내일 시작…여야, '추경·개헌·북핵' 격전 예고(종합)

송고시간2018-04-01 16:53

추경안 6일 국회 제출…"청년 고용위기 극복" vs "선거용 돈 풀기"

개헌투표 시기·권력구조 개편 등 충돌…문 대통령, 국회 연설 예정

여야 임시국회 앞두고 기 싸움 치열…쟁점 법안 놓고도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기자 = 4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개헌 등 주요 쟁점 현안뿐 아니라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4월 국회 활동상과 성적표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판세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여야는 사활을 걸고 대결을 벌일 태세다.

더욱이 4월 국회부터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새롭게 여야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예정인 만큼 국회 지형은 한층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일 추경과 개헌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공중전을 벌이며 일찌감치 기싸움에 들어갔다.

본회의 열린 국회
본회의 열린 국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0일 오후 국회에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3.30
kjhpress@yna.co.kr

◇ 4월 임시국회 일정은…문 대통령, 국회서 개헌 연설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계속된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대정부 질문은 구체적으로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에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났다.

여야는 특히 4월 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 방안에도 합의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먼저 국회에 연설 관련 요청을 하면 이후 청와대와 국회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된다.

◇ 4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은…추경·개헌·북핵

4월 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한판 대결이 예고된 현안은 추경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 원가량의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어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추경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닐뿐더러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민주당이 우군으로 확보해야 할 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의 시기와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썩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평화당은 '일자리 폭탄을 맞은 호남을 위한 추경'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며 협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 주목된다.

여야, 청년일자리 추경 정면충돌(PG)
여야, 청년일자리 추경 정면충돌(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여야가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개헌 문제는 4월 국회를 더욱 뜨겁게 달굴 의제다.

민주당 바람대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대로 된 개헌을 하자는 논리인데, 이면에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자칫 개헌 이슈에 묻힐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여야는 본격적인 국회 개헌안 논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두고서도 여전히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거수기'의 역할을 그만하고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이고, 이에 민주당은 당론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 개헌안과 민주당 개헌안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도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선 현행 방식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비례성 강화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슈여서 개헌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할까?(PG)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할까?(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7일로 잡히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기 싸움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의 정국 주도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3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현안과 법안들도 4월 국회에서 다시 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사태 국정조사도 살아있는 이슈"라면서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법,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을 놓고도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 4월 국회 앞두고 공중전…"추경 협조" vs "관제개헌 저지"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주요 쟁점인 추경과 개헌에 있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4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을 처리하고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을 위해 투입될 4조 원가량의 추경 합의"라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아닌 만큼,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며 "지난해 세제 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 등 남는 예산의 지출 방향을 청년에게 돌린 것뿐이라는 점에서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전향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논의 앞두고 어색한 여야
개헌논의 앞두고 어색한 여야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개헌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맞잡는 포즈를 취한 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2018.3.27
mtkht@yna.co.kr

이에 한국당은 정부 추경안은 '재탕 추경', '땜질 추경'에 불과하다며 엄격한 심사를 벌이겠다고 벼르는 동시에 개헌안 협상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관제개헌'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 개헌'을 이루겠다"며 "민주당이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민주당은 눈치만 살피면서 사실상 입장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는 개헌과 민생의 골든타임"이라며 추경과 관련해서는 "호남 지역경제를 위한 방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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