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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예상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수차례 실무협의 '제자리'

송고시간2018-04-01 08:30

비정규직 등 참여주체 확대 안건 놓고 노동계·경영계 접점 못 찾아

사회적 대화기구 새 명칭으로 '경제사회위원회'·'사회노동위원회' 부상

노사정 대표자 6차 회의, '손 잡고'
노사정 대표자 6차 회의, '손 잡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오는 3일 열린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 등 개편 방안을 놓고 실무 단계에서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1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경영계는 이달 3일 오전 7시 30분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에서 두 번째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용자 단체의 참여 확대 등 개편 방안을 비롯해 노사정위 명칭 변경, 주요 의제 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한다.

그러나 수차례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회의 핵심 안건인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참여 확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조율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여성·청년·비정규직의 참여와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경영계는 여성·청년·비정규직이 노사정위 본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향후 현안과 관련해 합의 도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이들 취약계층의 참여를 환영하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존 참여주체인 양대 노총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는 3개 단체를 지명할 권한은 양대 노총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른바 소규모 사용자를 대표하는 3개 단체를 어디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으로는 현재 한국노총이 제안한 '경제사회위원회'(가칭)와 민주노총의 '사회노동위원회'(가칭) 등이 테이블에 올려졌을 뿐이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다룰 주요 의제로는 실업이나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안전,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 훈련 강화, 발전적 노사 관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계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온 노사정위의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여부도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수차례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거쳤지만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3일 열리는 대표자 본회의에서 참석자 간 격론이 벌어지면서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는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후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경총 이동응 전무, 대한상의 김준동 부회장,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 4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노동계와 경영계, 고용부, 노사정위에서 9명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는 모두 7차례 진행됐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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