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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협상, 4교섭단체 체제로…'4색 개헌안'에 합의전망 불투명

송고시간2018-04-01 05:00

권력구조 놓고 野 "국회가 총리 추천·선출" vs 與 "내각제 요소 안돼"

소수야당 선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타결의 실마리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의 정의)을 구성하면서 앞으로 국회의 여야 개헌협상장에 놓일 교섭단체의 의자가 4개로 늘게 됐다.

하지만 교섭단체별로 개헌의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각양각색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당의 목표대로 오는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평화와 정의는 2일 오전 교섭단체 등록 공문을 제출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4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내 활동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 간에 진행되던 개헌안 협상에 평화와 정의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원내 5당이 함께하는 개헌협의체가 비로소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로가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제 개편 ▲개헌 투표 시기 등 4대 핵심 의제에 대해 생각이 달라 서로 물고 물리는 토론 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 민주 "대통령 개헌안이 당론"…反한국당 전선 모색

여당인 민주당은 자신들의 개헌 당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을 중심에 놓고 세부 전략을 조율하고 있다.

먼저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편안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의 총리추천권 행사 등 '내각제적 요소'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자체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일단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한 정부 개헌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원내 소수정당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고리로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협력을 끌어낸 후 한국당을 압박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권력기관 개편안으로는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부분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당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권력구조 개편 '올인'

야권은 대체로 정부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및 책임총리제'를 기본 틀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 혹은 추천하는 국무총리가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분권 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책임총리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경우 4년 연임 등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국당은 애초 여권이 개헌 시기를 6월 지방선거로 못 박은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지만, 최근 들어 내부에서는 여권이 자신들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수용할 경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는 개헌 시기를 양보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선거구제는 지역구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도농복합형 원칙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비례성 강화를 내세우며 중소 야당과의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선거연령과 관련해선 18세 하향에는 동의하지만, 그 대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등 학제개편과 연계할 태세다.

아울러 한국당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임명권도 내려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 바른미래 "대통령 권한 분점해야…책임총리제 실시"

바른미래당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요구하며 한국당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책임총리제 실시를 조건으로 대통령 4년 연임안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개헌 시기는 6월 동시투표가 원칙이지만, 그보다는 내실 있는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논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 현행 제도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는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상태다.

이 밖에 감사원 분리, 대통령의 권력기관장 인사권 제한 등 권력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

◇ 평화와 정의 "총리추천제로 권력구조·선거제도 일괄타결"

평화와 정의는 정부 개헌안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받아들이지만, 권력분산을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평화와 정의는 여야의 입장을 반영한 '국회 총리추천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한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헌의 기회를 놓치면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최대 목표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이를 권력구조 개편안과 연계해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양당은 공히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대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국회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는 개헌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평화와 정의는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감사원 분리 등에 있어서는 여권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평화당은 자체 개헌안에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도 찬성 뜻을 밝힌 바 있다.

여야, 개헌 향한 첫걸음
여야, 개헌 향한 첫걸음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개헌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2018.3.27
mtkht@yna.co.kr

한자리에 모인 원내대표들
한자리에 모인 원내대표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 전 대화하고 있다. 2018.3.30
jjaeck9@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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