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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참고인' 김윤옥 여사 조사 고심…묘안 있나

송고시간2018-04-01 10:46

피의자 전환·강제구인 등 방법 있지만 현실성 적어

조사 않거나 서면조사는 '특혜' 부담…MB 설득 병행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김윤옥 여사 조사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가 이 전 대통령에 이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대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조사가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김 여사가 관여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보강하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 중이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일정, 장소, 조율 상황 등은 물론 조사 계획이 있는지 자체도 일절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하지만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가 조사받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 전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금 3억5천만원과 의류 1천여만원 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이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수수 행위의 공모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검찰은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다만, 본인이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검찰은 김 여사 조사 여부를 계속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영부인이라 할지라도 뇌물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난 이상 아무런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서면조사 등으로 갈음하는 것은 자칫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안팎의 지적도 고려 대상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모 호텔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옥중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부인이 조사에 임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당시 김 여사는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거부 시 강제 구인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상관없다', '혼자 편하게 있을 생각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이 전 대통령과 조사 수용 여부를 연계한 셈인 만큼 검찰이 일단 이 전 대통령 설득에 더 집중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연장된 뒤인 지난달 30일 변호인 접견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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