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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과거발언 보니…"최고금리 10%대로, 대부광고는 금지"

송고시간2018-04-01 07:10

보험 홈쇼핑 판매 금지…사후 규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강조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참여연대 출신으로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 저격수'로 불렸던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최고금리 인하와 보험 등 제2금융권 마케팅 활동 규제에 관심을 보였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과도하게 올리고 예금 금리는 소폭 조정해 과도하게 예대마진율을 올리거나 이자수익에만 의존하는 것도 비판해 왔다.

이 때문에 금감원을 운영하며 규제 강화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원장이 2016년 5월 19대 국회의원 생활을 마감하며 발간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금융위원회 편' 보고서나 각종 기고문 등을 보면 금융업에 대한 김 원장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김 원장은 이 보고서에서 대부업체는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던 25%를 적용하고 금융회사는 이보다 낮은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은 10%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주장하고 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약국과 같이 소액결제가 많거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갓 졸업한 가맹점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보험회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활동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원장은 보고서에서 "TV와 인터넷, IPTV에서 대부광고를 전면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광고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또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은 계리사를 따로 둘 정도로 상품이 복잡하다"며 "홈쇼핑 보험 판매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들의 과도한 가산금리 상승이나 예대마진율에도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경쟁력을 논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의존한 한국의 금융산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크카드를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하는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결제능력 범위에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마이너스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는 체크카드를 쓰지만, 카드를 쓰는 동시에 빚이 되는 구조이다.

또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 후 카드 결제일까지 이자가 공짜인데 반해 마이너스 체크카드는 카드를 쓴 날부터 이자 상환일까지 고스란히 이자를 물어야 해 신용카드보다 손해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은 보고서에서 "시중 은행의 마이너스 체크카드 연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밖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는 "인터넷 은행에 소유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김 원장이 항상 금융산업에 규제 강화만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금융업계 중에서도 사모펀드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보고서에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자본시장의 뛰어난 인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이제는 사모펀드 효용에 주목해 시장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난해 기고문을 통해 인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이후 징벌은 약한 한국식 규제보다는 피해가 생기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처럼 기업에 사후 책임을 강하게 묻는 미국식 약한 사전규제-강한 사후 규제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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