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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실패"…정책공조 예고하며 與 압박

송고시간2018-03-30 14:10

민주 "교육정책의 원죄…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비 낮추겠다"

'미투' 놓고는 난타전…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강동구청 2019학년도 대입 설명회
강동구청 2019학년도 대입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0일 서울 강동구청에서 열린 학생부종합전형 이해와 2019학년도 대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박권우 이대부고 입시전략실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8.2.20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수시전형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대학입시제도는 이른바 '금수저 자녀'들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향후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약속하는 등 대여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전 KBS에서 열린 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는데 교육정책을 놓고 아직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교육의 평준화 내지는 특정 교원노조(전교조)에 매달리면서 시장의 수요와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김경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와 관련, "수시전형이 대학입시의 70~80%를 차지하는 것은 국가의 정의가 깨진 것"이라며 "가난한 아이들에게 사실 대학입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당은 정시 위주의 입시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평화당의 그러한 정책 추진은 반가운 이야기"라며 바른미래당 역시 그 부분에 동의한다. 좋은 협조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 역시 "평화당이 이런 공감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부대표는 "오지선다형의 정답 맞히기 교육으로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미래세대 양성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수시 위주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은 언제나 득을 보는 층과 그렇지 않은 층이 반반 갈리기 때문에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원죄'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앞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중단 촉구
국회 앞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정치권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8.3.13
jieunlee@yna.co.kr

권력형 성폭력 고발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정치권에서 잇따른 것과 관련한 난타전도 벌어졌다.

김경진 위원장은 "미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에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도 곧바로 경질될 것으로 알았다"면서 "왜 대통령은 탁 행정관을 끼고도느냐"며 따져 물었다.

또 김 위원장은 "민병두 의원도 성추행 논란에 의원직 사퇴서를 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사퇴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는 미투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뒤는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희경 대변인은 정의당을 겨냥, "심상정 의원이 대선 때 보여준 (성폭력 관련) 결기의 절반만 보여줘도 탁 행정관이나 정부·여당에 집중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정의당이 추동할 수 있다고 본다"며 "왜 그런 결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지 않느냐에 대한 여성계의 의아함, 안타까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해 당의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면서 "정장 한국당은 당내 발생한 숱한 성추행 문제에 대해 왜 아무 이야기도 없느냐"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자 전 대변인은 "그분들은 이미 책임을 졌고 처벌도 받았다"며 "지금 집권여당과 지지세력들의 성범죄 미투를 놓고 과거 한국당의 잘못을 복기하라는 것은 실효성 없는 지적"이라고 받아쳤다.

이언주 의원도 한국당을 겨냥,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회동자리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관련해 '무사하냐'는 식의 농을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의원의 발언에 "성범죄 문제는 어느 순간에서든 희화화돼선 안 되고 진지함이 결여돼서도 안 된다"며 홍 대표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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