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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팬패싱' 우려속 독도왜곡교육 강화…'고립' 가속화할 듯

독도·센카쿠열도 일본땅 주장…영토문제 '南北中 vs 日' 대립구도
여러 악재로 아베 퇴진 압력속 보수우익 의식 의도적 영토도발인듯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함으로써 위안부합의 문제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일관계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 왜곡 교육은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 지속돼온 우경화 교육의 핵심이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이어 30일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교육하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아베 총리가 사학스캔들 및 이와 관련한 재무성 문서조작 파문으로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압력을 받는 가운데서도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 세력을 의식해 영토도발을 이어가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는 등 북한을 둘러싼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본이 우리는 물론 영토분쟁이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도발한 것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북한도 일본의 주장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이번 지도요령 고시는 남북은 물론 중국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고립, 즉 재팬패싱을 더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관광 100선에 든 독도
한국관광 100선에 든 독도[울릉군 제공=연합뉴스]

◇ 아베 정권 들어 노골화된 영토 도발

일본의 영토 도발은 시기적으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노골화됐다고 할 수 있다.

시마네(島根) 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매년 2월 22일) 행사에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차관급 정부 인사를 보냈다.

2014년 1월에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하도록 했고, 다음해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가 15종에 달했고 13종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재했다.

지난해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데 이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했다.

매년 교과서 검정결과나 학습지도요령안이 발표될 때마다 일본의 영토왜곡은 연례행사처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도쿄(東京) 시내 히비야(日比谷) 공원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 자료 등으로 채운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했다.

아베 정권의 극으로 치닫는 영토 도발은 전쟁 가능한 국가를 꿈꾸며 방위비 예산을 매년 늘리는 군국주의 경향과도 속도를 함께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도쿄 도심 '독도=일본땅' 억지 전시
일본 도쿄 도심 '독도=일본땅' 억지 전시(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5일 도쿄 도심 히비야(日比谷)공원 시세이(市政)회관에 내에 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의 내부 모습.2018.1.25
bkkim@yna.co.kr

◇ 내우외환의 아베 정권…'독도 도발'로 한일관계 스스로 악화

교과서 왜곡교육을 포함한 아베 정권의 우경화는 그간 일본의 보수층으로부터 일정 부분 지지를 얻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권 지지층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베 총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한 개헌에 호의적 여론을 얻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최근 밖으로는 재팬 패싱 우려에, 안으로는 사학 스캔들과 관련된 재무성의 문서조작으로 이중고를 안고 있다.

문서조작 파문으로 위기에 몰린 아베 정권으로선 일본 내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14일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했고 관보 게재는 이에 따른 절차로 예견된 것이었다.

불과 한 달 사이 야당과 시민단체는 총리 퇴진을 더욱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4월과 5월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본이 한반도 정세에서 소외된다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입지를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욱 꼬이게 하는 상황을 자초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日 아베, '문서조작' 결국 대국민 사과…"깊이 사죄" (CG)
日 아베, '문서조작' 결국 대국민 사과…"깊이 사죄" (CG)[연합뉴스TV 제공]

일본 '독도 일본땅' 도발 고교학습지도요령 관보 고시
일본 '독도 일본땅' 도발 고교학습지도요령 관보 고시(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30일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사진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보. choinal@yna.co.kr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3/30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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