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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안 조문화 사실상 마무리…10대 쟁점 정리

송고시간2018-03-28 16:51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案 기초로 논의과정 거쳐 10여 차례 업그레이드

내일 내부회의 열어 10대 쟁점 정리…조만간 의총 열어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조문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29일 회의를 열어 10대 쟁점을 정리한 뒤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28일 현재 '개헌안 조문화 작업'과 '10대 쟁점 정리' 등 투트랙으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개헌안 조문화 작업은 서울 법대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의원의 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이미 자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10여 차례 업그레이드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수시로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뒤 개헌안에 반영했다.

일례로 당초 정 의원이 마련한 개헌안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논의과정에서 '양원제'를 '단원제'로 수정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한국당은 개헌안 10대 쟁점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원내지도부는 전날 오전 당내 헌정특위 위원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등과 회의를 하면서 참석 대상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해 오도록 지시했다.

한국당은 29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각 의원이 제출한 쟁점에 대해 논의한 뒤 쟁점 정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주요 쟁점으로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등이 담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조만간 개헌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들에게 10대 쟁점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의총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르면 30일 의총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다음 주 초에는 10대 쟁점에 관해 공개로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들 쟁점은 향후 여야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국민 앞에 진지하게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의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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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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