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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개헌협상 예의주시…與 측면지원에 주력

송고시간2018-03-27 10:52

전면에 나서기보다 지원에 무게…개헌 당위성은 계속 설득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관철 위한 노력에 초점

국회로 넘어온 정부 헌법개정안
국회로 넘어온 정부 헌법개정안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정구 입법차장,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2018.3.26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여야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서 청와대의 '개헌 추진 로드맵'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국회의 개헌 논의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협상에 착수한 만큼 이제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안을 발의하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헌안이 나온다면 정부 개헌안은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최우선으로 여겨왔다.

이 때문에 사흘에 걸쳐 정부 개헌안의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등 '여론전'에 공을 들였던 청와대로서는 국회가 본격적인 개헌협상에 나선 상황인 만큼 이제는 전면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개헌 절차를 고려하면) 국회에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고 여야의 협상 테이블도 마련됐다"며 "여당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겠다고 나섰으니 그걸 지켜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댔는데 '정부 개헌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은 어색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전략은 당분간 개헌의 당위성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온 사항인 데다 더는 개헌을 늦출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헌안 발의를 전자결재로 재가한 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이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한 개헌'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세금을 크게 아끼는 것은 물론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도 맞춤으로써 선거에 들어가는 국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 내용 못지않게 시기도 중요한 문제다.

결국 국회에서 여야 간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청와대는 당분간 개헌의 당위성을 알리는 동시에 여야 합의가 불발되는 상황을 대비해 국민을 상대로 정부 개헌안의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 추진은 물론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지인 UAE에서 귀국하는 대로 여야와 국회 연설을 조율하는 한편 여야 지도부 회담, 정세균 국회의장 및 헌정특위 위원 접견 일정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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