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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책임총리제로 분권해야"

송고시간2018-03-27 10:24

"靑, 대통령 권력배분 하자는데 내각제 운운하며 국민 호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 간 분권, 행정부와 입법부 간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 등 3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분권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의 핵심은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철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책임총리제로 분권해야" - 1

그는 특히 "대통령 1인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책임총리제로 실질적인 분권을 이뤄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은 정권을 국회 내에서 불신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배분하자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내각제를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과 총리 간 분권에 대해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데 현 정부가 소통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권력구조 개혁은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에서 시작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이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한 주된 이유"라며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제한'을 개헌의 핵심내용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제도 개편도 (개헌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는 일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사태 관련 국정조사, 방송법 및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등 3대 현안의 일괄타결도 거듭 촉구했다.

발언하는 김동철
발언하는 김동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제4차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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