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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검색엔진 91% 점유' 구글 강제분리 가능성 경고

베르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가능성 열려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구글에 대해 분리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르그레테 베르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6일 영국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구글의 지배력에 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구글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을 발표하는 마르그레테 베르타케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EPA=연합뉴스]
지난해 6월 구글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을 발표하는 마르그레테 베르타케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EPA=연합뉴스]

구글은 유럽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이 91.5%에 이르며, 베르타게르 집행위원은 지난해 6월 시장 지배력을 남용, 자사 쇼핑 서비스에 혜택을 줬다는 이유로 구글에 역대 최대인 24억 유로(3조2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베르타게르 집행위원은 인터뷰에서 구글의 지배력에 관한 유일한 해법이 회사의 분리인지를 묻는 말에 "이 문제를 계속 열어놓고 의제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아직 그쪽에 있지는 않지만, 계속 주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구글이 이미 비즈니스와 경제에 필요 불가결할 정도로 너무 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4년 현직에 오른 베르타게르 집행위원은 최근 브뤼셀에서 구글과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기업들과 일전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경제계(Corporate America)를 떨게 한 유럽 관료"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베르타게르 집행위원은 "유럽에 성공을 가로막는 것은 없다"면서도 "지배력을 가지면, 이미 취약해진 경쟁을 파괴하지 않을 특별한 책임도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색부문에서 그들의 지배력은 입증됐으며, 그 지배력을 남용해 자신들은 앞서나가면서 경쟁자들을 위축시키는 것도 찾아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그는 "불법행위의 동기는 어떤 회사나 똑같고, 돈과 불안감, 영향력(power)과 같은 동기는 수세기에 걸쳐 동일하다"며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부인했다.

베르타게르 집행위원은 앞서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정부를 향해 각각 애플과 아마존에 세제상 불법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110억 유로(14조7천억 원)와 2억1천800만 유로(2천900억 원)의 세금 환수를 지시한 바 있다.

구글은 반경쟁적 행위를 개선한다며 실행계획을 제시했으나, 경쟁업체들은 지난달 분리 없는 구글의 그러한 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cool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3/26 16: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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