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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개시…첫날부터 이견 팽팽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고 반박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한국노총이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고 한 데 대한 의견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가 더욱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면서 "앞으로 환노위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면서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한국당 김학용 신보라 의원의 발의안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김삼화 의원의 발의안 등 모두 5건이다.

각 법안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부터 '정기상여 및 숙박비·식비', '통상임금' 등 산입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쪽의 방향성은 일치한다.

현재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정기상여 산입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각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모습 [연합 자료사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모습 [연합 자료사진]
최저임금 개정안 논의하는 환경노동소위
최저임금 개정안 논의하는 환경노동소위(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소위원장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mtkht@yna.co.kr
얘기 나누는 고용노동소위 간사들
얘기 나누는 고용노동소위 간사들(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임이자 국회 고용노동소위원장(가운데)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mtkht@yna.co.kr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3/16 12: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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