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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개헌 논의의 틀로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제안

심상정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헌 좌초 우려"
국회 총리추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제시
심상정 "국회 개헌안과 개헌 시기 국민에 제시해야"
심상정 "국회 개헌안과 개헌 시기 국민에 제시해야"(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15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개헌안과 개헌 시기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은 15일 국회 내 개헌 논의의 틀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이 참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촛불 시민혁명으로 제기된 개헌 요구는 원내 3당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며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논의 중인 이른바 '2+2+2'를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해 '2+2+2+2+2'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심 전 대표는 "한국당은 약속을 파기한 채 무조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안 된다는 억지만 부리고,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에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기보다 국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헌법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전 대표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 의원정수 확대와 국회개혁의 병행 등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 1월 28일 노회찬 원내대표를 내세워 당 개헌안 시안을 발표할 당시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확대에 방점을 뒀다"면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한 바 있다.

심 전 대표는 "국회 개헌안 확정, 국민투표 일정, 개헌과 연동된 선거법 처리 시기에 대해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가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3/15 10: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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