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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2월 '고용 쇼크' 정밀분석해 합리적 해법 찾기를

(서울=연합뉴스) 2월의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을 간신히 넘었다. 2010년 1월 '1만 명 감소' 이후 월간 취업자가 가장 적게 늘어난 것이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가 부진했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줄어든 탓이 컸다.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한국GM과 중소 조선소들의 인력 구조조정, 이상 한파에 따른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들의 고용감축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천608만3천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0만4천 명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9월 31만 명이었다가 그 후 연말까지 3개월 연속 20만 명대로 떨어졌으나 올해 1월에는 31만4천 명으로 다시 3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에 10만 명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이다. 2월의 취업자 감소는 도·소매업(9만2천 명), 교육서비스업(5만4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2천 명) 등에서 두드러졌다. 자영업자도 4만2천 명이 줄어 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건설업(6만4천 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9천 명)은 늘었다.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취업자는 1만4천 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전달(10만6천 명)보다 축소됐다. 2월 실업자는 126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6천 명 감소했지만, 두 달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9.8%로 1년 전보다 2.5% 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동월 기준으로 2013년 2월(9.0%)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작년(32만 명)보다 줄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그러려면 월 취업자 증가 폭이 평균으로 작년 수준을 웃돌아야 한다. 몇만 명이면 몰라도 잠정적 목표치보다 20만 명 넘게 미달하면 심상치 않다고 봐야 한다. 그럼 관점에서 지난달 취업자 증가 동향은 충격적이다. 일단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고용 악화, 이상 한파 등 '특이요인'의 영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아닌지 촉각을 세우는 눈치도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고용부진이 계속되지만,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 둔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최저임금 영향만 따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짚은 대로 일시적 '특이요인' 탓이라면 다행스럽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2월 고용통계에는 반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대목도 있다. 예컨대 경제활동의 중심인 30∼40대 취업자가 14만1천 명 줄어든 반면 50대(3만5천 명)와 60대 취업자(16만5천 명)가 늘어난 부분이 그렇다. 불편한 현실에서 눈을 돌린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닐 것이다. 정부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신청 동향 등을 토대로 지난달 '고용 쇼크'의 실제 원인을 정밀히 분석하기 바란다.

기업과 공공부문 채용이 본격화하는 3월 이후에는 청년실업률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취업 준비생은 취업 의사가 있는 실업자로 잡혀 실업률을 밀어 올린다. 여기에다 중소 조선소 구조조정 등 고용 여건이 나빠질 위험 요소도 상존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아쉽게도 효과는 아직 미진하다. 정책 효과가 잘 나지 않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냉철히 분석하는 게 맞다. 진단에 오류가 있으면 처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2월의 '고용 쇼크'는 활용하기에 따라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발표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현실성 높은 처방이 많이 담겼으면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6/26 10: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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