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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前간부 폭력시위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원해"

"백남기 농민 사건과 같은 집회"…檢 "법리 문제…시민이 해결할 사안 아냐"
발언하는 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발언하는 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서울=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지난해 5월 1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5.17
ja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관련 혐의만 다투겠다"며 "(당시 상황을) 시민의 눈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회 당시 경찰의 경비가 적법했는지 봐야 한다"며 "(이 집회에서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는 경찰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장소의 동일한 집회에서 벌어진 사건을 하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고, 다른 하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하는 양립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등은 법리적 쟁점으로, 시민에 의해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백남기 농민) 사건은 일부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으로, (이 전 사무총장 기소와) 논리적 모순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법원도 백남기 농민 사건은 직사 살수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등의 조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했다"고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조사 계획을 검토한 후 심리가 이틀 안에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사진 등 제시할 증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 진술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 버스와 장비에 손상을 가하는 등 폭력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집회를 비롯해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 집회에서는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7 10: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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