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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장기 생존대책 마련해야"…정의당·금속노조 토론회

한국지엠 사태 해법찾기 토론회
한국지엠 사태 해법찾기 토론회(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정의당과 전국금속노조가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지엠 사태 원인과 해법 찾기'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있다. 2018.3.13
bong@yna.co.kr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영난을 이유로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한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한국지엠이 장기 생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한국지엠 사태 원인과 해법 찾기'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지엠 장기 생존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지엠 흥망성쇠는 스스로의 역량이 아니라 글로벌지엠의 전략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며 "한국지엠에 배정된 차종은 대부분 핵심전략에서 벗어난 차종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에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분담하게 했다"며 "부당한 비용 분담과 과도한 연구개발비 지급이 없었다면 지난 5년간은 2조원 적자가 아니라 2조원 흑자였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지엠은 2∼3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위기와 지원 요청을 계속할 것"이라며 "지엠의 자산 처분과 채권 회수를 막아 이후를 도모해야 하지만, 한국지엠에는 지적재산권이 없어 공장과 기계만 매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산업은행이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2018년 이후 생산·개발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지엠이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도록 해 장기 생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엠이 한국지엠 차입금을 출자전환해 자금난을 타개하고 적정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흑자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 실질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한 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심상완 창원대 교수와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조형래 정의당 경남도당 졍책위원장, 이연옥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복지센터소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국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한국지엠 사태가 어디까지 갈까 걱정이다"며 "글로벌지엠이 책임을 지고 자구책을 내놓아야 하며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3/13 17: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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