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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스캔들에 휘청이는 日아베…野 국회보이콧, 與서도 비판론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헐값매입 의혹문서에 '특혜'표현 삭제의혹
정부 말바꾸기에 與도 "제대로 설명하라"…아베 총재 3연임 '먹구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좀처럼 흔들리지 않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학스캔들로 휘청이고 있다.

정부가 스캔들을 감추려고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믿었던 여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며 아베 총리가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에 처했다.

일본 참의원은 8일 오전부터 예산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대부분의 야당들이 불참하며 파행 운영됐다.

작년 8월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국민들의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됐다. 다시 깊게 반성과 사죄한다"고 사과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8월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국민들의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됐다. 다시 깊게 반성과 사죄한다"고 사과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입헌민주당, 희망의 당, 민진당, 공산당, 자유당, 사민당 등 6개 야당이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한 재무성의 대응이 성의가 없다며 보이콧했고 결국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여당과 일본유신의 회 등 친여성향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예산위원회가 시작됐다.

앞서 이달 2일 아사히신문은 재무성이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원본에서 "특례"라는 문구를 여러 곳에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천400만엔(약 94억5천만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약 13억6천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 혹은 부인 아키에(昭惠)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관돼 논란을 부른 '국유지 헐값 매각' 파문의 진원지인 오사카(大阪)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은 일본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평가액의 14% 수준인 1억3천400만엔에 이 학교 터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재단측이 여권측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관돼 논란을 부른 '국유지 헐값 매각' 파문의 진원지인 오사카(大阪)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은 일본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평가액의 14% 수준인 1억3천400만엔에 이 학교 터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재단측이 여권측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제의 문서는 매각 과정을 담은 내부 결재 문서다. 특혜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성이 의도적으로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이 아사히신문 보도의 핵심이다.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 올가을 자민당 총재 3연임과 집권 장기화를 노리는 아베 총리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보도가 나온 뒤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조금씩 말을 바꾸고 있다.

보도 직후 "(향후)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대답하지 않겠다"(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고 얼버무렸다가 6일에는 "원본이 재무성에 없다"고 해명했으며, 이날 다시 국회에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문서를 별다른 설명 없이 제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야권은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이날 "국회가 공전해 혼란스러운 것은 모두 재무성의 대응으로 인한 것이며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라며 "여당이 (그럼에도) 예산위원회를 강행하는 것은 패륜적인 국회 운영이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의 포스트 아베 주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문서 조작이 있었다면 용서할 수 없다. 의혹이 나오는 만큼 재무성이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한다", 자민당 내 파벌인 이시하라파의 리더인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경제재생상도 "공문서가 있다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여야 불문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한반도 상황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니카이파의 수장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전날 "국회에서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권 내 비판의 포문을 연 바 있다.

일본 대규모 집회에 걸린 '아베 물러나라' 플래카드
일본 대규모 집회에 걸린 '아베 물러나라' 플래카드(도쿄 교도=연합뉴스) 3일 호헌(護憲·헌법개정 반대)파 시민단체 '전국시민액션'이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개헌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 중 일부가 '아베는 물러나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횡단보도에서 펼치고 있다. 2017.11.3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5/07 17: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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