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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단체 운영위원 검찰에 고발

광주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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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광주시장 입후보예정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모단체 운영위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장 입후보예정자인 구청장의 업적·공약 등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작성해 게시한 공무원 B씨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광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보여주며 연대 서명을 받은 혐의다.

이를 지난달 '광주의 변화를 갈망하는 1천인 일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성명서에 첨부된 서명의 상당수를 당사자 동의 없이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구청 공무원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D씨의 업적·선거공약 등 53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작성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업적홍보도 금지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3/08 17: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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